한국법제연구원 KLRI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8월 24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제15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개최했다.  

 

 ㅇ 규제혁신법제포럼은 규제혁신에 관한 주요 법적 현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토론하는 장이다. '개별 분야별 규제합리화를 위한 킬러규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15차 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었다. 

 

□ 포럼은 총 2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되었다. 제1세션은 정남철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의 사회와 함께 화학물질 규제 및 벤처기업 성장장애물 규제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ㅇ 세션에서 김성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규제혁신 방안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며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ㅇ 이어 이규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과 신산업 규제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공유숙박, 승차공유, 원격의료, 드론 분야의 관련 국내 규제를 분석하고, 해외 신산업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소개하며 "한국은 한 가지 사업에도 다양한 소관부처가 존재하여 규제혁신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제2세션은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으로 참석한 가운데, 신의료 기술분야 규제, 노동분야 규제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ㅇ 해당 세션에서는 곽노성 연세대 글로벌인재대학 객원교수가 '신의료기술평가 쟁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곽 교수는 "환자의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도 신의료기술에 대해 다른 나라처럼 선허용·후규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ㅇ 마지막 발제자인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은 '제21대 국회 노동규제 관련 법률안의 현황과 과제'를 발제했다. 한 팀장은 노동규제 관련 의원발의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법률안에 대해 실시한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2023년 규제법제연구센터를 별도의 독립 조직으로 개편하고, “신성장 4.0 전략 - 新기술, 新일상, 新시장 -” 실현을 위한 규제법제연구를 사업 주제로 설정하여 규제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별첨: 행사 포스터

    

     

배포일시: 2023. 08. 24. (목)

관련문의: 규제법제연구센터 이상현 연구원(044) 861-0465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