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ㆍ한국헌법학회, ‘사회변화와 헌법’제5회 헌법학자대회 개최
- 등록일2023-08-31 조회수476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한국헌법학회(회장 권건보)는 9월 1일(금) 오후 1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사회변화와 헌법’을 주제로 제5회 한국헌법학자대회를 개최한다.
□ 이번 학술대회는 입법, 행정, 사법의 새로운 역할과 헌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현상들 속에서 드러난 주요 생활영역별 기본권 및 제도와 관련된 과제들에 대해 논의한다.
ㅇ 국내 학계와 연구기관의 헌법학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정부 ▲국회 ▲법원 ▲헌법재판 ▲민주주의와 선거 ▲노동 ▲사회보장 ▲정보통신 ▲교육 ▲외국인 ▲인구감소 ▲지방분권의 총 12분과로 나누어 24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ㅇ 성낙인 서울대 명예교수의 기조발제 ‘사회변화와 입헌주의’를 시작으로 각 분과에서 ‘인구감소시대의 법제전환’, ‘헌법상 근로자의 개념’, ‘인공지능의 법인격 인정에 대한 헌법학적 접근’, ‘생성형 AI의 규범적 함의에 관한 고찰’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열띤 논의가 전개될 예정이다.
□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강현철 부원장이 정보통신 분과, 차현숙 선임연구위원이 노동 분과의 사회자로 참여한다. 그리고 인구감소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특별분과에서는 ‘인구감소시대의 법제전환’을 주제로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조용혁 연구위원이 정보통신 분과의 토론자로 나선다.
□ 권건보 한국헌법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헌법학자대회라는 논의의 장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시대적 변화 속에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헌법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직면하는 새로운 헌법적 과제들과 그에 대한 헌법적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조명해보고자 한다”고 전할 예정이다.
□ 한영수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사회와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헌법적 가치에 관한 담론이 형성되고, 우리나라의 최고 규범이며 모든 법령의 근간이 되는 헌법이 한 차원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앞으로도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법제 전문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입법 현안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제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참고: 학술대회 프로그램
배포일시: 2023. 08. 31. (목)
관련문의: 기획평가팀 권다은 선임행정원(044) 861-0313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