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2013-01-22 조회수5352
행정심판사례들로 대한민국 입법 현실을 진단
입법정책포럼서 前 중앙행정심판위원장 발제
일 자: 2013년 1월 23일(수) 오전7시~9시
장 소: 팔래스호텔 스카이볼룸(12F)
주 제: 행정심판과 입법정책발제자: 오준근 국민권위위원회 부위원장(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주 최: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유환)은 1월 23일(수), 팔래스호텔 스카이볼룸에서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오준근 교수를 발제자로 초청하여 “행정심판과 입법정책”을 주제로 제9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
□ 이날 포럼에서는 행정심판의 현장 경험을 기초로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입법현황을 진단하고 그 입법정책적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 한국법제연구원은 새로운 입법과제의 발굴, 입법성과에 대한 검토 및 평가를 하기 위해 지난 2012년 3월에 입법정책포럼을 발족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법조계 등 관계자들을 회원으로 초빙하여 매월 1회 정례적인 조찬모임으로 개최,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이동흡 헌법재판관, 이재원 법제처장, 김일수 형사정책연구원장 등 법학분야에 다양한 발제자를 초청하여 포럼을 열었다.
□ 입법정책포럼은 변호사 특별연수과정(2시간)으로 인정받고 있다. 입법정책포럼 참가등록문의는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이상모(02-3498-8778)
<첨부> 2012년도 입법정책포럼
| 일시 | 발제자 | 주제 |
1회 | 2012.03.14 | 권오승 서울대 교수 (前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공정거래관련법 집행시스템의 개선 |
2회 | 2012.04.19 | 김영란 국민국익위원회 위원장 (前 대법관) | 부패방지를 위한 입법제안 |
3회 | 2012.05.23 | 이동흡 헌법재판소 재판관 | 헌법재판과 입법 -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 |
4회 | 2012.06.21 | 문용린 서울대 교수 (前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 교육과 국가발전 - 행복교육의 의의와 가능성 |
5회 | 2012.07.18 | 김일수 형사정책연구원 원장 | 사회변동과 입법정책의 방향 - 특히 형사입법을 중심으로 |
6회 | 2012.09.27 | 정호열 성균관대 교수 (前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헌법 경제조항과 동반성장 |
7회 | 2012.10.25 | 이재원 법제처장 | 법제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전략 |
8회 | 2012.11.21 | 성낙인 서울대 법전원 교수 (한국법학교수회장, 경찰위원장) | 21세기 바람직한 정부조직과 정부조직법 |
작성일시: 2013년 1월 22일 16:00 이후
한국법제연구원 경영기획본부 최환용 본부장/ 임소진 홍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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