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2013-01-22 조회수5753
한국법제연구원, 방송통신분야 법제 과제발굴 위한 정책실무협의회 개최
일 자: 2013년 1월 22일(화) 오후4시~6시
장 소: 엘타워 5층 데이지홀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유환)은 22일 오후4시, 엘타워 데이지홀에서 방송통신 분야의 정부부처 소관관장,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통신 법제현안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협의회는 방송통신 분야와 관련하여 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사업의 2013년도 연구과제 발굴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날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최경진 교수는 “2013년도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ICT 법체계 개편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서 기존 ICT법제가 가지는 법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사람 중심의 미래 ICT 비전을 실현하고 새로운 거버넌스와 조화를 꾀하여 ICT 기반 창조경제를 진흥하기 위한 법제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한국법제연구원은 IT, 방송 법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IT 융합부문 규제제도 개선방안’ 기본연구과제를 수행한다.
<첨부> 세부 프로그램
시 간 | Program | 발표자 |
15:40～16:00 | 등 록 |
|
16:00～16:20 | 2013년 법제분석지원사업 추진방향 | 한국법제연구원 김도승 법제분석지원실 실장 |
16:20～16:40 | 2013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ICT 법체계 개편방향 |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최경진 교수 |
16:40～17:40 | 패널토론 |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 기획과 최성호 과장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정책과 나승식 과장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양기철 팀장
성균관대학교 법전원 김민호 교수
삼성 SDS 준법경영지원실 유병규 실장
한국법제연구원 김도승 법제분석지원실 실장
한국법제연구원 김지훈 기획평가실 실장
|
17:40～18:00 | 참석자 토론 | 법률사무소태크엔로 구태언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장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해원 변호사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조병현 사무관 |
작성일시: 2013년 1월 22일 16:00 이후
한국법제연구원 경영기획본부 최환용 본부장/ 임소진 홍보담당
TEL 02)3498-8862 Email limsojin@kl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