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지방의 삶의 질 향상과 입법평가’학술대회 개최 - 전남연구원 및 순천대 범민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열어 -
- 등록일2023-10-06 조회수516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6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순천대 산학협력관 4층 대회의실(410호)에서 ‘지방의 삶의 질 향상과 입법평가’를 주제로 전남연구원 및 순천대 범민법학연구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지방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현안이 되는 중요한 법과 제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학술대회는 총 4개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본격적인 발표 세션에 앞서 정재황 성균관대 법전원 명예교수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헌법원리 구현을 위한 입법평가’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ㅇ 첫 번째 발제자로 김대성 전남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이 ‘정부입법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의 온라인 정책 플랫폼 구축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이어 최경호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장과 이찬성 순천시 관광과장이 토론을 했다.
ㅇ 이어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조례입법평가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조례 입법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자체별로 조례 입법평가 도입 현황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류성진 동의대 법학과 교수와 홍준형 충남도의회 입법평가팀장이 토론을 했다.
□ 이어 이진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를, 김원중 청주대 법학과 교수와 견승엽 국민권익위원회 박사가 ‘자치경찰제도와 주민의 치안상황과의 상관관계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ㅇ 세션 토론자로 김수연 제주대 교수, 조진우 도로교통연구원 박사, 강경래 순천경찰서 과장,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입법평가는 법률안에 대한 영향을 사전적, 사후적으로 평가하여 환류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입법평가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입법 과정에 있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과성을 측정하고,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조정하여 보다 나은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별첨 : 행사 프로그램
배포일시: 2023. 10. 06. (금)
관련문의: 혁신법제사업본부 혁신법제사업관리팀 김지원 연구원(044) 861-0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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