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한국입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 규제, 경제, 안전 분야 입법현안과 입법평가 주제로 열띤 논의 -
- 등록일2023-10-13 조회수487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3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건국대 법전원 모의법정에서 ‘입법현안과 입법평가’를 주제로 한국입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규제입법, 경제입법, 안전입법 등 주요한 입법현안에 대해 입법평가의 시각에서 연구한 결과를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학술대회는 ▲규제·경제입법과 입법평가 ▲안전입법과 입법평가를 대주제로 총 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ㅇ 첫 번째 발제자로 성제열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참석해 ‘규제입법에 대한 현황분석과 입법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다음으로 김용욱 감사원 박사가 ‘경제입법의 동향과 실효성 확보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 제2세션에서는 노호창 호서대 교수가 ‘안전국가로의 입법현안과 사회변화에 따른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했으며, 이어 윤계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연구실안전법에 관한 입법평가’를 주제로 열띤 논의를 했다.
ㅇ 각 세션별 토론자로는 한국법제연구원 박기령 연구위원, 정원준 부연구위원, 김현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박사, 이경선 서강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한국법제연구원은 그동안 한국의 입법 절차 및 입법정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하여 입법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수행해왔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향후 한국의 입법발전과 제도개선에 반영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입법 과정에 있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과성을 측정하고,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조정하여 보다 나은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별첨 : 행사 프로그램
배포일시: 2023. 10. 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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