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3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성과보고회 개최 - 미래모빌리티 및 자본시장 투자자보호 등 우수연구과제 발표 -
- 등록일2024-03-06 조회수656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7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3년 연구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성과보고회는 작년 한 해 연구원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의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 주제인 는 연구원이 미래를 예측하는 법제 연구를 수행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연구방향을 정립해나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성과보고회에서는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결과를 시작으로 기본연구과제(2건), 일반연구사업(2건), 연구년 연구활동(4건)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된다.
ㅇ 개회식에서는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2023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결과 보고’를 발표한다. 법 인식, 법에 대한 정서, 법 준수 등 8개 부문에 대한 설문 결과를 정리하고, 향후 법의식조사의 개선방향 및 세계화 전략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ㅇ 기본연구과제 발제가 진행되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박세훈 연구위원이 ‘미래모빌리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도로교통법제 개선방안 연구’의 주요 내용을 발제한다. 박 연구위원은 현재 「도로교통법」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는 점, 안전성 기준 등이 부재한 점 등을 지적하고, 「자율주행법」 제정을 제안할 예정이다.
ㅇ 다음 발제자인 김윤정 연구위원은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제 연구’의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김 연구위원은 일반투자자들이 자신을 주주로 인식하고, 주주로서의 권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장민영 연구위원과 김종천 기획경영본부장이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과 규제혁신법제연구의 사업성과를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ㅇ 장 연구위원은 2023년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의 사업책임자로서 ‘글로벌 위기 회복을 위한 신체계 구축 법제 연구’를 사업 목표로 하여 안보, 보건의료, 첨단기술, 불평등 등 각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였던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ㅇ 김종천 본부장은 2023년 규제혁신법제연구의 사업책임자로서 규제혁신법제연구의 연구성과에 대한 발제를 통해 연구보고서 및 이슈페이퍼, 학술행사 등의 성과를 소개한다. 특히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협업하여 수행한 「규제샌드박스 통합법(안)」,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의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복합적 위기와 전환에 대응하여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이행을 위한 기반이 되는 법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법제연구원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에 기여하는 법제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한국법제연구원은 미래를 견인하는 주도적이고 선제적인 법제연구를 수행하겠다는 목표를 담아 “미래를 설계하는 대한민국 입법 싱크탱크 K.L.R.I.”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다양한 분야의 입법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