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2013-03-13 조회수4149
전 세계 계약법 전문가들 모여 국제계약법 개선논의 - 한국법제연구원,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공동 전문가회의 개최-
- 일 자: 2013년 2월 25일(월)~26일(화)
- 장 소: 송도 컨벤시아(인천)
- 주 제: 국제 계약법 개선에 관한 전문가 회의(Expert Group Meeting on Contract Law Reform)
- 주 최: 한국법제연구원,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사무소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유환)은 2월 25일(월), 26일(화) 양일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와 공동으로 송도 컨벤시아(인천)에서 국제 계약법 개선에 관한 전문가 회의(Expert Group Meeting on Contract Law Reform)를 개최한다.
□ 이번 전문가회의는 미국, 유럽, 아시아등 전 세계의 13개 나라에서 60여명의 계약법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국가별 계약법제 현안 논의를 통해 계약법 분야에서의 새로운 통일 규범화 필요성과 전망을 모색한다.
□ 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는 “한?EU FTA, 한?미 FTA 발효 등 FTA로 각종 국제 거래와 투자가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국제 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법 정비 방안은 입법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UN산하의 국제거래규법정립기구인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사무소와 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전문가회의는 그 일환으로 개최된다.”고 이번 행사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국제상거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국제 표준을 만드는 유엔 산하기구로 2012년 1월 10일 인천송도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사무소가 설립되었다.
□ 이번 전문가회의는 1박2일간 총 4세션으로 진행되며 계약법 개선에 관한 글로벌, 지역별, 국가별 전문가들의 제안 발표와 향후 계약법 정비 및 통일 규범화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첨부: 프로그램>
2월 25일(월) | |
9.00-9.30 | 등록 |
9.30-12.30 |
<환영사> - 루카 카스텔라니(Luca Castellani), UNCITRAL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사무소 소장
발표 주제 : 계약법 개선에 관한 지역 및 글로벌 제안 - 국제 계약법 분야에서 UNCITRAL의 향후 역할(“스위스 제안”) ：잉게보그 슈벤져(Ingeborg Schwenzer), 바젤 대학교 - 유럽 공통매매법(Common European Sales Law) 초안 : 미콜라 자레스키(Mikolaj Zaleski), 유럽연합 - 국제 상사계약의 UNIDROIT 원칙 : 헨리 가브리엘(Henry Gabriel), 엘론 대학교
휴식
오전세션에 대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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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14.00 | 오찬 |
14.00-17.00 |
오후 세션 발표: 계약법 개선에 관한 지역 및 국가별 제안 - 아시아 계약법의 원칙 : 가정준, 한국외국어대학교 - 비엔나 협약(CISG) 관련 판례법의 비교 분석 : 김형건, 한국법제연구원 - 국가 보고서: 싱가포르 : 천이즈(Yee Sze THIAN), 싱가포르 법무부 - 국가 보고서: 호주 : 리사 스패그놀로(Lisa Spagnolo), 모나쉬 대학교
휴식
오후 세션 발표에 대한 토론 |
18.00-20.00 | 만찬(한국법제연구원 주최) |
2월 26일(화) | |
9.30-12.30 | 오전 세션
발표: 계약법 개선에 관한 국가별 제안(1일차에서 계속)
- 국가 보고서 : 대한민국 : 권영준, 서울대학교 - 국가 보고서 : 중국 : 시위안 한(Shiyuan HAN), 칭화 대학교 - 국가 보고서 : 중국특별행정구역 마카오 : 무루가 페루말 라마스와미(Muruga Perumal Ramaswamy), 마카오 대학교 - 국가 보고서 : 일본 : 히루 소노, 홋카이도 대학교
휴식
오전 세션 발표에 대한 토론 |
12.30-14.00 | 오찬 |
14.00-17.00 | 오후 세션 :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 및 결론(사회자: 루카 카스텔라니)
휴식 (15.30-15.45)
회의 종료 |
배포일시: 2013. 2. 22 10:00
담당부서: 정보예산실
담 당 자: 정보예산실 류화열 실장/ 임소진 홍보담당(02-3498-8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