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김용담 前 대법관 ‘규제개혁 제도의 개선과제’발제 -한국법제연구원, 입법정책포럼 개최-

- 일 자: 2013년 3월 27일(수) 오전 7시~ 오전9시

- 장 소: 팔래스호텔 스카이볼룸(12F)

- 발제자: 김용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前 대법관)

- 주 제: 규제개혁 제도의 개선과제

- 주 최: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유환)은 27일, 서울팔래스호텔 스카이볼룸에서 김용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前 대법관)을 발제자로 초청하여 ‘규제개혁 제도의 개선과제’를 주제로 제11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 김용담 위원장은 포럼에서 우리나라의 現 규제개혁제도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개선과제를 제안하였다. 특히 새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부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스마트 규제체제를 만들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 김유환 원장은 개회사에서 “창의력이 기준질서에 매몰되어서 산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법질서를 정리해야 한다. IT업계에서는 기존법제가 새로운 기술도입과 적용을 저해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면밀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창조경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스마트한 규제체제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이번 포럼에 김용담 위원장을 초대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 매월 1회 선진국가 구현을 위한 법제화 과정의 논의의 장으로 입법정책포럼이 열리고 있다. 포럼마다 전문가의 발제와 플로어 질의를 통해 새로운 입법과제 발굴과 입법성과를 검토하는 자리로 진행되며 현재까지 김영란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등이 발제자로 포럼에 참석하였다. 다음 포럼은 4월 24일(수)에 팔래스호텔에서 열리며 강일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발제자로 나선다.

배포일시: 2013. 3. 27 14:00

담당부서: 정보예산실

담 당 자: 정보예산실 류화열 실장/ 임소진 홍보담당(02-3498-8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