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과 기술규제’ 포럼 개최
- 등록일2024-05-09 조회수214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9일(목)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혁신과 기술규제’를 주제로 제18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개최했다.
ㅇ 한국법제연구원은 규제혁신에 관한 주요 법적 현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토론하는 장으로 규제혁신포럼을 정기 개최하고 있다.
□ 제1세션은 박세훈 규제혁신법제팀장의 사회로 ▲기술규제의 제도와 쟁점에 관한 이론적 접근 ▲기술규제의 사전·사후 평가제도 현황 및 운영 방향 ▲신기술 적용 기술규제 개선을 위한 법제 혁신방안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ㅇ 송시강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기술규제의 제도와 쟁점에 관한 이론적 접근’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기술에 의한 규제로서 표준의 제도화와 함께 기술규제영향평가의 현황과 쟁점, 기술규제의 지향으로서 기술혁신 등을 설명했다.
ㅇ 다음 발제자인 김태완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조정과장은 기술규제 사전 평가와 사후 평가를 소개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ㅇ 마지막 발제자인 정세희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 팀장은 ‘신기술 적용 기술규제 개선을 위한 법제 혁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기술규제 혁신을 통하여 신기술 도입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발전을 촉진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법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제2세션은 이희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참석한 가운데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김은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국가계약연구센터장, 전경운 경희대 법전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ㅇ 종합토론에서는 신기술적용 기술규제 개선을 위한 법제 혁신방안 등 기술규제 정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언이 논의됐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법제팀은 올해 개최하는 규제혁신법제포럼에서 ‘현장중심의 규제혁신 프로세스 구축’이라는 목표하에 각 권역별로 거점지역의 핵심산업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규제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가는 실질적인 현장중심의 포럼을 운영할 계획이다.
배포일시: 2024.05.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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