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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국립전파연구원 MOU 체결 - 전파방송통신 법령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연구 교류 협력 약속 -
  • 등록일2024-05-14 조회수68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4일(화) 오후 2시 30분 한국법제연구원 중회의실에서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서성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이번 업무협약은 전파분야의 법제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추진되었다. 
  
□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전파방송통신 법령 및 행정규칙 규제개선 연구 ▲전파방송통신 법령 체계 및 혁신에 관한 상호 협력교육 및 정보교류 ▲방송통신기자재 등 적합성평가 제도 개선 등의 분야에서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ㅇ 한국법제연구원은 올해 수행하는 ‘기술기준 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마련 연구’를 국립전파연구원과 함께하여 전파방송통신분야 등에서 법제연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연구는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고 있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전문분야의 기술기준 선진화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기획되었다. 
  
□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파관련 기술기준은 신기술 개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잘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정부의 규제혁신을 위한 인프라 지원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신성장 4.0 전략 - 新기술, 新일상, 新시장’ 실현을 위한 규제법제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배포일시: 2024.05.14. (화)
관련문의: 혁신법제본부 규제혁신법제팀 김현지 연구원 (044) 861-0454
배포부서: 기획경영본부 지식정보홍보팀 임소진 선임행정원 (044) 86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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