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 이론의 발전과 전망’학술대회 개최
- 등록일2024-05-23 조회수233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4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센터포인트 광화문 회의실 by 필원에서 ‘규제법 이론의 발전과 전망’을 주제로 한국규제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향후 규제법이 나아갈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학술대회에서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법제팀장의 사회로 2개의 대주제(▲규제이론과 규제법의 영향관계 ▲규제법이론의 전개 양상과 발전 방향)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ㅇ 제1부에서는 계인국 고려대 교수가 ‘현대 규제법 이론의 배경으로서 반성적 법의 의미와 영향’을 주제로 발제한다.
□ 제2부에서는 ‘원리기반규제의 의미와 영향’, ‘리스크 기반 규제와 증거기반 규제의 현황과 전망’, ‘레그테크를 활용한 규제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우미형 충남대 교수, 김재선 동국대 교수, 김지민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ㅇ 김 부연구위원은 레그테크의 등장배경 및 활용현황, 기능적 유용성 등을 살펴보고 기술이 규제업무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향후에는 규제행정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예측한 뒤 현 시점의 레그테크의 한계를 고찰할 예정이다.
ㅇ 특히, 레그테크를 활용 절차에서 인간의 판단영역에 대한 논의나, 활용 윤리의 정립, 사이버 보안 대비 등에 대해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이번 공동학술대회를 통해 도출되는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향후 규제의 이론적 발전과 방향성을 잡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정부의 규제혁신을 위한 인프라 지원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신성장 4.0 전략 - 新기술, 新일상, 新시장’ 실현을 위한 규제법제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배포일시: 2024.05.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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