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4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제5회 자치법제포럼을 개최했다. 

  

 ㅇ 이번 포럼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국가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포럼은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개회사와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환영사 및 신동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축사를 시작으로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의 기조강연과 주제발제가 이어졌다. 

  

 ㅇ 한영수 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소멸은 해당 지역의 세입과 세출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이번 포럼이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ㅇ 유민봉 사무총장은 ‘균형발전시대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 : 청년인구 유출 대응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살펴보고 특히 청년인구의 지역유출 대응 필요성을 지적했다. 

  

 ㅇ 특히 지역대학의 경쟁력 향상과 여성 청년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등 ‘결혼하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의 필요성과 지방주도 통합발전계획 수립과 추진에 상향식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주제발제 세션에서는 ▲축소시대, 국민이 바라보는 지방소멸과 대응정책(염지선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지역산업고도화를 위한 지역산업인력정책 개선방안(김영민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메가시티 쟁점과 향후 과제(국토연구원 박경현 센터장)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한계와 발전 방향(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자치법제혁신팀장)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육아정책의 방향(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팀장) ▲청년의 지역 선택(한요셉 KDI 팀장)의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ㅇ 김동균 팀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한계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의무에 해당함을 강조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및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투자계획이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의 인구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평가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방자치 선진화를 통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지방소멸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제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배포일시: 2024.05.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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