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어바인(UCI) 한국법센터에서 현지시각으로 4일(화) 오후 2시부터 ‘한국법의 현안과 비교법적 검토(Contemporary Issues in Korean Law and Comparative Perspectives)’를 주제로 2024 한국법포럼(K-Law Forum)을 개최했다. 

  

 ㅇ 한국법제연구원은 국제 무대에서 한국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법 세계화를 위해 해외 유수기관의 한국법 연구자를 초청해 한국법 전파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한국법포럼을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 포럼은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의 개회사와 오스틴 패리쉬(Austin Parrish) UCI 로스쿨 학장의 환영사, 리처드 리(Richard Lee) 오렌지카운티 지방법원 판사의 축사 후에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ㅇ 백태웅 하와이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3명의 발제자가 참석해 가상자산, ESG, 컴플라이언스 등 다양한 주제로 열띤 논의가 있었다. 

  

ㅇ 첫 번째 발제자인 류경은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한국의 가상자산 법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배경과 과정, 법률 내용을 소개하고 가상자산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언했다.

  

ㅇ 이어 김건식 공정거래조정원 연구위원은 ‘ESG평가와 규제컴플라이언스를 위한 한국형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발전방향’을 주제로 기업들의 ESG 평가와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ㅇ 마지막으로 지리(Ji Li) 캘리포니아주립대 어바인 로스쿨 교수가 ‘초강대국간 경쟁과 다국적 기업이 직면한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딜레마’를 주제로 발표했다. 발제를 통해 미국 정부의 대중국 정책 및 법령 시행이 미치는 영향과 그 함의를 소개했다. 

  

□ 발제 후에는 김성은 UCI 한국법센터장, 매리엄 조모러디안 UCI 로스쿨 인터네셔널 프로그램 디렉터, 김형건 한국법제연구원 국제협력본부장의 종합토론도 진행됐다. 

   

□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이번 K-Law 포럼은 한국법 교육과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포럼에서 한국법 전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한국법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글로벌 사회에 소개하기 위해 해외 법학자, 공무원, 입법실무가를 대상으로 한국법 연수를 실시하는 등 한국법 위상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