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제2차 글로벌 리걸 포럼 개최 - 인구위기 시대 병역제도에 관한 글로벌 동향과 과제 주제로 논의 -
- 등록일2024-06-27 조회수298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7일(목) 오후 2시부터 연구원 스마트회의실에서 ‘인구위기 시대 병역제도에 관한 글로벌 동향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제2차 글로벌 리걸 포럼을 개최했다.
ㅇ 글로벌 리걸 포럼은 글로벌 법제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이슈를 심화·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관련 분야 실무가,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발제 및 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 이번 글로벌 리걸 포럼은 안준형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와 김영곤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발제자로 참석하여 ‘외국인 모병에 관한 법제 동향과 과제’와 ‘미래 합리적 징모혼합제 구현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ㅇ 안준형 교수는 발제에서 호주, 프랑스, 이스라엘의 외국인 모병제 현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모병제를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언했다.
ㅇ 다음 발제자인 김영곤 선임연구원은 지난 2월 실시한 미래 병역제도 대안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미래 병역제도가 징병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의무복무자의 규모를 줄이면서, 전투나 전문분야는 직업군인으로 충원하는 징모 혼합 중심의 형태가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 발제 후에는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 김효권 국립부경대 교수, 김회동 육군사관학교 교수, 안석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양태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정일성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참석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글로벌 법제 이슈를 지속 발굴하고 이에 대해 연구 교류의 장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는 우주, 보건의료, 식량위기 및 플라스틱 오염대응을 주제로 글로벌 리걸 포럼을 개최한바 있으며, 2024년에도 다양한 글로벌 현안 주제를 발굴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배포일시: 2024.06.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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