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제19차 규제혁신법제포럼’ 개최
- 등록일2024-07-11 조회수189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1일(목) 오후 2시부터 부산 코모도호텔 해마루홀에서 ‘물류산업의 미래 전망과 물류규제 혁신 방향 모색’을 주제로 제19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개최했다.
ㅇ 규제혁신법제포럼은 규제혁신에 관한 주요 법적 현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토론하는 장이다.
□ 제1세션은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법제팀장의 사회로 ‘해운항만물류산업의 미래 전망’에 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ㅇ 한철환 동서대 국제물류학과 교수가 ‘해운항만물류산업 트렌드와 규제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한철환 교수는 글로벌 해운항만산업의 메가트렌드, 해운항만산업의 현주소와 주요 이슈, 규제방향 등을 설명했다.
ㅇ 다음으로 김영수 동의대 스마트항만물류학과 교수가 해운업 진입 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조세감면 대상 물류업 범위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해운항만산업의 전반적인 규제 방향을 제언했다.
ㅇ 이어 박두진 동명대 항만물류시스템학과 교수는 해운항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방향 등을 살펴봤다.
□ 제2세션은 박세훈 규제혁신법제팀장의 사회로 ‘해운항만물류 현장의 규제혁신 사례’에 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ㅇ 허윤수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물류혁신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허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허브도시 물류혁신 사례, 글로벌 물류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과제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ㅇ 백옥선 부산대 법전원 교수는 관련 부처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국제물류특구제도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ㅇ 다음 발제자인 연정흠 부산항만공사 실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부산항, 스마트 항만 R&D 과제와 규제개선’을 주제로 부산항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피고, 규제개선 방향을 밝혔다.
ㅇ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김근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은 기술인증, 관세행정의 개선, 신기술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 제3세션은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장이 좌장으로 참석한 가운데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ㅇ 정형구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정책연구본부장은 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이를 실행시킬 지역인재육성을 통하여 지역 물류산업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ㅇ 노홍승 한국교통연구원 연구단장은 항만물류산업의 올바른 규제방향,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하는 규제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ㅇ 김창주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팀장은 기업의 R&D 지원 및 규제 완화, 항만사업장 정밀안전진단 제도 완화, 컨테이너 봉인장치 제도 개선을 살펴봤다.
ㅇ 문진수 비엔씨티 최고운영관리자는 현장에서 겪었던 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며, 업계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와 규제혁신을 요청했다.
ㅇ 김창묵 해양수산부 사무관은 해운항만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방안을 실무자 입장에서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법제팀은 ‘현장중심의 규제혁신 프로세스 구축’이라는 목표하에 각 권역별로 거점지역의 핵심산업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규제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가는 실질적인 현장중심의 포럼을 운영할 예정이다.
배포일시: 2024.07.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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