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 입법평가의 현재와 미래’ 공동학술대회 개최 - 국내 입법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현황 진단 및 국내 입법 현실에 부합하는 방법론 등 논의 -
- 등록일2024-08-16 조회수187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6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에서 ‘한국 입법평가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국입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국내 입법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한국 입법현실에 부합하는 제도의 체계 및 방법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 입법과정에서의 입법평가 ▲법률과 자치입법에서의 입법평가의 운영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ㅇ 1세션에서는 김현철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박사가 ‘한국 입법과정에서의 입법평가의 대상과 입법평가 유형에 관한 진단’을, 이경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입법평가의 효율성 달성을 위한 입법평가의 체계 및 방법론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ㅇ 다음으로 최경호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장이 ‘행정기본법상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현황과 검토’를 주제로 입법영향분석의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입법영향분석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언했다. 이어 임영덕 경기도의회 행정팀장이 ‘지방자치단체 입법평가 조례에서의 입법평가의 기준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 주제 발제 후에는 종합토론도 있었다. 김재광 선문대 법학과 교수, 박수철 국가정책연구원장, 조정찬 전 법령정보관리원장, 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변호사가 토론을 위해 참석했다.
□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입법평가는 법률안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여 분석하기도 하고, 법률의 영향을 사후적으로 평가하여 환류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좋은 입법을 만들기 위한 대안들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입법 과정에 있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과성을 측정하고,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조정하여 보다 나은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입법평가연구사업을 18년째 수행하고 있다.
배포일시: 2024.08.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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