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주최하는 2024 법제포럼이 6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서 개최된다.

 ㅇ ‘인구감소시대 극복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초저출생에 따른 인구 자연감소 및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초래된 비상상황을 진단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완규 법제처장의 개회사,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의 환영사,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 및 이광형 KAIST 총장의 기조강연 순으로 개회식이 진행된다.

 

 ㅇ 한영수 원장은 “경쟁 사회, 수도권 집중 등의 문제로 청년들이 희망을 잃었고, 이는 저출생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들이 다시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개별 정책을 넘어 국가 전체의 발전에 필요한 혁신과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ㅇ 이광형 총장은 저출생·고령화 사회 대한민국의 인구 전망을 시작으로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 일·가정 양립, 이민, 노동, 교육, 주거, 과학기술 및 대학 등에 대한 ‘저출생·고령화 대응 10대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 좌담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미래학, 사회복지학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로 구성된 전문가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법체계 안에 인구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가치와 미래지향성을 담기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

 

 ㅇ 제1세션에서는 안수현 한국외대 법전원장의 사회로 신옥주 전북대 법전원 교수,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정용복 법제처 행정법제국 법제관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논의한다. 이들은 저출생의 근본적 원인과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저출생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최근 정부의 전방위적 대응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ㅇ 이어 전경근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제2세션 ‘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가 진행된다. 권혁 부산대 법전원 교수,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정책기획센터장,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세희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 팀장이 패널로 참여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 노동, 가족 등 개별 정책분야에 대한 법제적 대응방향까지 폭넓은 논의를 통해 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