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2일(목) 오후 2시부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중소회의실 305호에서 ‘농업의 미래산업화를 위한 농지규제 혁신의 과제’를 주제로 제20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개최했다. 

 

 ㅇ 규제혁신법제포럼은 규제혁신에 관한 주요 법적 현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토론하는 장으로 이번 포럼은 농업 분야의 효율적인 입법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포럼은 한상훈 중원대 교수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저출산 영향에 따른 농업의 미래와 법제도 개선의 과제’(이장희 창원대 교수), ‘농지 거래 규제와 농지거래 활성화법’(김남욱 송원대 교수), ‘농지 이용에 대한 법적 규제 개선 방안’(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실장),을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다.

 

 ㅇ 이장희 교수는 초저출산 문제에 따른 농업의 지속가능성 위기를 진단하고 후계농업인의 육성 방안과 현행 농업인 자격 제도 개선방안 등을 발표했다. 

 

 ㅇ 이어 김남욱 교수는 농지거래 규제 체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전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채광석 실장은 농지전용허가 기준의 합리화 방안을 강조했다.

 

□ 제2세션에서는 길준규 아주대 법전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종합토론이 있었다. 방극봉 법제처 국장, 함인선 전남대 교수, 조만형 동신대 교수, 이지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강주영 제주대 교수, 이병규 동의과학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ㅇ 토론자들은 농지 이용에 대한 효율성 제고 방안, 농지거래제한 심의 기준 및 스마트 농업 육성화 방안 등 농업이 직면한 문제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농지 규제 혁신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법제팀은 ‘현장중심의 규제혁신 프로세스 구축’이라는 목표하에 각 권역별로 거점지역의 핵심산업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규제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가는 실질적인 현장중심의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