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4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한 토지법제와 그 과제’를 주제로 부산대 법전원 학봉홀에서 한국토지법학회, 법무법인 한일, 부산대 법학연구소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토지의 악용으로 인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관리시스템을 설계할 뿐 아니라 이에 적절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학술대회는 ‘생물다양성법상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윤익준 대구대 교수)’,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에 대한 토지법적 고찰(강현호 성균관대 교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의 법적 과제(김화 이화여대 교수)’, ‘농지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의 법적 쟁점(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 총 4개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ㅇ 장은혜 팀장은 재생에너지 생산과 영농활동의 지속이라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영농형 발전시설에 대한 촘촘한 제도설계가 전제되어야 하며,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위한 '지원'보다는 '관리'에 중점을 둔 법제도 구축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주제 발제가 끝난 뒤에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김민규 동아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고철웅 한남대 교수, 김성욱 제주대 교수, 손홍락 동아대 교수, 윤태영 아주대 교수, 이지은 경북대 교수가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토지 이용으로 인한 기후 변화는 생물다양성, 식량 체계 및 인간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기후 위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며 “기후토지 분야의 뛰어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만큼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 관리를 위한 다양한 입법정책적 지원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2050년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적 법제 전략을 수립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 입법 방안을 제시하는 등 폭넓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배포일시: 2024.10.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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