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유니스트 융합과학연구센터 등과 함께 탄소중립 제도구축포럼 개최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 경제 등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방안 및 재난대책과 기후적응정책의 연계 방안 논의 -
- 등록일2024-10-29 조회수32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9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역 비앤디파트너스 10호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과 지역소멸 대응’을 주제로 제2차 탄소중립 제도구축포럼을 개최했다.
ㅇ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내 탄소중립 제도 구축을 위한 쟁점 논의 및 법제화 이슈 도출 필요성에 따라 2022년부터 국내외 관련 정책입안자와 연구자를 초청해 포럼을 개최해오고 있다.
□ 이번 포럼은 우리 정부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폐쇄 지역의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발제자로 한빛나라 기후사회연구소장과 임단비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 부연구위원이 참석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소멸 대응’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관련 국회제출법안의 주요 내용 및 전망’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 임단비 부연구위원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영향을 소개하고, 이 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입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현재 국회에 발의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안을 토대로 지원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입법 방안을 제시했다.
ㅇ 이어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소멸 대응’을 주제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한국법제연구원 이경희 연구위원, 양태건 연구위원, 임단비 부연구위원과 윤청수 충청남도 탄소중립산업팀장, 한빛나라 기후사회연구소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은 “발전소 폐쇄는 세수 감소를 수반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지역소멸 대응 정책의 관점에서도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과 자치법제혁신팀이 함께 이번 포럼을 기획했다”고 전했다.
□ 한편, 제2차 포럼이 종료된 후 오후 4시부터 ‘도시의 재난대책과 기후적응 정책’을 주제로 제3차 탄소중립 제도구축포럼이 진행됐다. 효과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도시의 재난대책과 기후 적응정책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유니스트 융합과학연구센터 등이 함께 재난 연구자 및 정책연구자들을 초청하여 행사를 진행했다.
□ 한국법제연구원은 2050년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적 법제 전략을 수립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 입법 방안을 제시하는 등 폭넓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배포일시: 2024.10.29. (화)
관련문의: 미래법제본부 기후변화법제팀 유지현 연구원 (044) 861-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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