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에너지 위기 주제로 글로벌 리걸 포럼 개최 - 에너지 효율 개선에 관한 글로벌 규범 동향 살펴보고, 국내 법제 개선방안 논의 -
- 등록일2024-11-08 조회수57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8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인스파이어 비즈니스센터에서 ‘에너지 위기 시대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제7차 글로벌 리걸 포럼을 개최했다.
ㅇ 글로벌 리걸 포럼은 글로벌 법제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이슈를 심화·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관련 분야 실무가,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발제 및 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 박기선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첫 번째 발제자로 참석해 ‘에너지효율 개선에 관한 글로벌 규범 동향과 시사점 -건물 부문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ㅇ 박기선 부연구위원은 에너지 효율 개선이 비용 절감 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 강화와 경제성장 촉진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건물 부문 에너지효율 관련 글로벌 규범 동향을 소개했다.
ㅇ 박 부연구위원은 해외 사례의 공통점으로 신축 및 기존 건물의 에너지성능기준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 에너지 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결합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점, 또한 공공부문에 선도적 역할을 요구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 이어 다음 발제자인 박시원 강원대 비교법학전문연구소 환경법센터장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탈석탄법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관련 법안의 쟁점과 방향을 제시했다.
ㅇ 마지막 발제자인 김정민 서울대 법전원 변호사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인 CCUS 개요를 소개하고, 법적 정책적 현황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CCUS 기술 활성화를 위해 법적 기반 확충과 지원 정책 마련, 관련 산업간 협력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 발제 후에는 토론이 진행됐다. 조성자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윤인숙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장, 박태현 강원대 법전원 교수, 이진성 김앤장 변호사, 정성진 강원권역환경보건센터 박사, 최영진 강원대 리걸클리닉센터 박사가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글로벌 법제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에 대해 연구 교류의 장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배포일시: 2024.11.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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