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하 코이카)의 협력을 통해 제안한 베트남 「도시 및 농촌계획법」이 베트남 국회에서 95%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되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법제 경험과 노하우를 성공적으로 전파한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ㅇ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이 법은 기존의 도시계획법이 도시 지역에만 적용되던 한계를 넘어 농촌지역을 포함한 전 국토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 법은 베트남의 지속 가능한 도시·농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베트남은 최근 급격한 도시화와 경제 성장과정에서 난개발 문제에 직면해왔다. 이를 해결하고자 한국법제연구원과 코이카는 무상 ODA 사업으로 베트남의 효율적 도시관리를 위한 도시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베트남 정부와 긴밀히 진행해왔다. 

 

 ㅇ 이 사업은 베트남의 도시계획 및 개발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전자정부 구현을 목표로 2021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2025년 7월 법 시행과 동시에 시스템도 운영될 예정이다.

 

 ㅇ 한국법제연구원은 2000년대 초반 한국이 수도권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선계획⋅후개발의 국토이용체계를 참고하여, 베트남의 지속 가능한 도시정보관리와 시스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하였고, 개선안 대부분이 법령에 반영되며, ODA 사업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다.

 

□ 특히 이번에 통과된 「도시 및 농촌계획법」 제54조에서는 도시정보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각종 계획관련 서류, 국가지리데이터베이스 등 현황자료와 정보들의 데이터베이스구축 및 관리, 공유, 활용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도시정보관리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도 동시에 마련되었다.

 

□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세계적으로 한국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법을 배우고 자국 입법 정책에 적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법제연구원은 앞으로도 개발도상국가 및 저개발 국가에 맞춤형 법제 지원을 통해 글로벌 법제 협력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한국법제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배포일자: 2024.01.1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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