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1일(금) 오후 1시부터 세종에 위치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정부회계학회와 ‘지속가능한 재정: 법, 제도와 회계’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인구구조의 변화 및 지역소멸의 문제 등 사회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 개회식에서는 정성호 한국정부회계학회장의 개회사와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실장, 정선용 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ㅇ 이어진 발제 세션에서는 3개의 세션이 동시에 진행된다. 한국법제연구원 세션에서는 ▲성과관리기본법 제정에 관한 담론(정성호 한국재정정보원 선임연구위원) ▲인구전략기획부(가칭) 설립현황 및 쟁점(김평식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부세의 중장기적 방향(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인구감소·지방소멸대응법제팀장)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과분석(오영민 동국대학교 교수)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참석한 김동균 인구감소·지방소멸대응법제팀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부세의 중장기적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다. 

 

 ㅇ 김 팀장은 발제에서 헌법상 지방자치의 보장 및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지방교부세의 의의를 설명하고, 독일의 재정조정제도의 운영현황과 시사점을 소개한다. 이를 토대로 현행 지방교부세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발전을 위한 헌법적 과제를 제안한다.

 

 ㅇ 각 세션별 발제가 종료된 후에는 배득종 연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된다. 이 자리에 권선국 경북대 명예교수, 이원희 한경대 총장 등 재정 및 회계, 법제 분야의 석학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법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나아가 이러한 논의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인구구조 변화의 원인과 그 영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법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배포일자: 2025.04.10. (목)

관련문의: 혁신법제본부 인구감소·지방소멸대응법제팀 김수빈 연구원 (044) 861-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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