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4일(수)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421호)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부조직개편과 행정조직법'을 주제로 한국행정법학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조직 개편 방향과 법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 제1세션에서는 ‘정부조직의 개편과 행정조직법의 기본 원칙’을 주제로 유진식 전북대학교 명예교수가 기조발제를 맡았다. 이어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AI 시대 디지털 전환에서 혁신과 안전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황창근 중앙대 법전원 교수가 토론을 했다.

 

□ 제2세션에서는 인구위기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조직법제의 개편 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ㅇ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법제의 개편방안’을 주제로, 인구정책을 전담하는 독립 중앙행정기관 설치의 필요성과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인구정책 부처 신설과 관련한 국회의 입법 동향을 소개하고, 부처 간 인구정책 기능의 중복 문제 등에 대해 토론했다.

 

 ㅇ 이어진 발표에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은 ‘기후위기 대응시대 지속가능성과 정부조직법제’를 주제로,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체계 현황과 향후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발제자가 제안한 대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제안했다.

 

□ 모든 세션이 끝난 뒤 주요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됐다. 차세영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조직디자인센터장, 김인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진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상태 순천향대 법학과 교수, 이재훈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가 참석해 토론을 펼쳤다.

 

□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인구감소, 기후위기,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복합적 위기 속에서 정부가 수행해야 할 책무는 더욱 막중해지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조직 개편이 시급하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단지 이론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정부조직의 철학과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국법제연구원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정책 방향과 관련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법제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배포일자: 2025.05.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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