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사회질서의 구조적 변화’공동학술대회 개최 - 법학, 철학, 정책학, 경제학 미디어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AI 입법과제 논의 -
- 등록일2025-05-30 조회수69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30일(금), 동국대 혜화관에서 한국인터넷윤리학회, KISDI, KDI가 공동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사회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구조적 변화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법적·윤리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법학, 철학, 정책학, 경제학,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 학술대회에서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장이 ‘AI 윤리 그리고 AI 안전’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의 사회적 책임, 이용자 보호, 미디어의 역할, 기술 규제의 법적 기반 등을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ㅇ 각 세션에서는 ▲가상 정체성의 부상과 인격화 문제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에 따른 법적 과제 ▲언론사의 AI 활용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 등을 주제로 KDI, KISDI, 디지털정책연구소, 법무법인 광장 등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참여하였다.
□ 라기원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유럽연합 AI 책임지침의 입법정책적 분석과 규범적 평가’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유럽연합의 AI 책임지침(AILD) 철회의 배경과 향후 입법 쟁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규율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ㅇ 아울러 장원규 연구위원과 배효성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각 발제 주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평을 더했다.
□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사회와 일상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윤리적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한 의미 있는 논의들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혁신·활용을 촉진하면서도 그에 따른 위험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 시각에서 법제도 정비와 개선, 신규 법제 마련의 필요성에 대응하고자 2024년부터 AI법제팀을 신설하여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배포일자: 2025.05.30. (금)
관련문의: 미래법제본부 AI법제팀 김채희 연구원 (044) 861-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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