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 방향 모색’ 학술대회 개최 - 공공부문의 신뢰 회복과 청렴성 제고 등 시대적 요구에 대응 위한 열띤 논의 -
- 등록일2025-06-13 조회수71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6월 13일(금) 오후 1시부터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한국행정연구원, 한국부패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이번 학술대회는 공공부문의 신뢰 회복과 청렴성 제고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실효성 있는 반부패 정책의 방향을 학술적으로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이번 학술대회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규제혁신과 반부패 정책, 30년 반부패 연구성과와 규제혁신의 연계, 그리고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오필환 한국부패학회 이사장이 기조발제를 맡아 ‘반부패 정책 연구의 성과와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 제1세션에서는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ESG와 기업 부패방지 법제’를,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한국의 규제개혁과 공직사회 투명성’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 이어진 제2세션에서는 ‘반부패 연구의 동향과 발전과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반부패 정책 연구’, ‘청렴사회를 위한 차기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도로교통연구원, 전북대, 한국청렴연구소 등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이론적 논의뿐만 아니라 기술 기반의 정책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분석을 제시했다.
○ 발제 세션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이천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 배성호 영남대 교수, 윤은기 동아대 교수, 이웅영 전북대 박사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반부패 정책은 단편적 대응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법적 기준의 정비와 함께 실질적인 행정책임성과 투명성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양한 정책 대안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정부의 규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新기술·新산업·新시장의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규제 법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배포일자: 2025.06.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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