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9일(목) 오후 2시부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도서관(401호)에서 ‘접경지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주제로 강원연구원 및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이번 학술대회는 접경지역의 중복 규제, 인구 감소 및 재정 여건, 남북 협력과 같은 국제적 요소 등 다양한 규제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학술대회에서는 총 3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되며, 첫 번째 세션 좌장은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장이 맡고,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과 국가규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에 대해 정성진 ESG정책연구원 환경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정책의 제도적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지역개발을 둘러싼 법제 현황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과 기능을 면밀히 검토한 뒤,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두 번째 주제에서는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양철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접경지역의 효율적 지원과 지원특별법의 개정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라기원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을 맡는다. 

   

 ○ 세 번째 발표는 홍의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최지현 강원도 접경정책팀장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접경지역 규제 개선 과제와 추진 현황’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인구감소·지방소멸대응법제팀장을 비롯해 강민조 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장, 통일연구원, 입법정책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접경지역은 지정학적 위치와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 및 개발 제한으로 발전에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제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주민 삶의 질을 반영한 체계적인 법제 정비와 실질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번 학술대회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방향을 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정부의 규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新기술·新산업·新시장의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규제 법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배포일자: 2025.06.18. (수)

관련문의: 혁신법제본부 규제혁신·재정법제팀 황이경 연구원 (044) 861-0445

배포부서: 기획경영본부 지식정보홍보팀 임소진 선임행정원 (044) 86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