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한국에너지법학회, 새로운 에너지 전환 시대 위한 대응 방안 모색 - 무탄소 에너지, 에너지 3법 및 CCUS 등 에너지 법제 쟁점 조망 -
- 등록일2025-07-29 조회수144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한국에너지법학회는 29일(화)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B에서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시대의 법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이번 학술대회는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 속에서 국내 에너지 법제가 직면한 주요 쟁점을 조망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향과 법적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학술대회는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의 개회사, 정남철 한국에너지법학회장의 환영사, 이종영 전기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총 3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 황재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의 추진 동향과 법적 대응 방안’을, 최승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에너지 3법의 제정과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 이어 박기선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CUS법의 법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활용하거나 지중에 저장하는 CCUS 기술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임을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CCUS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 박 부연구위원은 특히 ▲수송관 안전관리에 관한 기존 법령과의 충돌, ▲저장소 주입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근거 부족, ▲저장사업자의 모니터링 종료 이후 책임 주체의 불명확성 등 CCUS법의 핵심 쟁점을 짚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 모든 발표가 종료된 후에는 종합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홍선기 동국대 교수, 허성욱 서울대 교수, 전훈 경북대 교수, 이상복 이투뉴스 부국장, 여송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변화하는 에너지 질서 속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방향과 이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지를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실무 전문가들이 함께한 만큼, 오늘의 논의가 실효성 있는 법·제도 마련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포일자: 2025.07.29. (화)
관련문의: 연구본부 연구사업관리팀 우수민 연구원 (044) 861-0476
배포부서: 기획경영본부 지식정보홍보팀 임소진 선임행정원 (044) 86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