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한국헌법학회(회장 조재현)는 오는 28일(목) 오후 1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규범과 헌정질서, 헌법적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제7회 한국헌법학자대회를 개최한다.

 

○ 한국헌법학자대회는 매년 헌법 분야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헌법의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대회로, 올해는 신기술로 인한 기본권 보장 문제‧지방분권 한계에 관한 문제를 헌법적 관점에서 진단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이 되는 헌정질서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 헌법학 전문가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미래사회 기본권 ▲사회통합으로서 기본권 ▲선거와 정당제도의 진단 ▲사법부의 과제와 헌법적 대응 ▲헌법상 독립기관 ▲지방분권과 헌법질서 ▲헌법개정 내용과 절차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분과 ▲신진연구자분과(1‧2)의 총 10개 분과, 36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해 ‘위기의 헌정과 헌법개정’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할 예정이다.

 

○ 이어 각 분과에서는 △플랫폼 알고리즘과 표현의 자유 △헌법재판제도 △독립기구의 독립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헌법적 접근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보장 및 중앙정부와 협력 강화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 한국법제연구원은 이순태 부원장이 “사회통합으로서 기본권” 분과의 사회자를 맡고, 강현철 선임연구위원‧장민선 선임연구위원‧김동균 연구위원이 각각 △국회구성의 지역간 불균형 및 개선방안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헌법개정의 과제 △국가와 지방의 재정분권에 관한 헌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최환용 선임연구위원과 차현숙 선임연구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분과와 헌법상 독립기관 분과의 토론자로 각각 참여한다.

 

□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헌법은 시대 변화와 사회적 위기, 기술 진화 등 다양한 국가적 난제와 도전에 대응하는 중심축으로 미래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헌법적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며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헌법 개정과 입법정책 논의에 필요한 연구 기반과 정책 대안을 충실히 제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글로벌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배포일자: 2025.08.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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