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장기반 정책수단과 거버넌스’기후변화 포럼 개최 - 국립가오슝대 부총장 등 대만 전문가들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선 과제 논의 -
- 등록일2025-09-10 조회수19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9월 10일(수) 오후 2시부터 세종에 위치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2차 기후변화·ESG 포럼을 열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장기반 정책수단과 거버넌스’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ㅇ 이번 포럼은 대만, EU, 한국의 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행사는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ESG법제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대만 국립가오슝대학교 소속 전문가들과 한국법제연구원 현준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ㅇ 첫 번째 발제자인 싱하오 우(Hsing-Hao Wu) 국립가오슝대 부총장은 ‘기후 완화 프로그램의 맥락에서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발전: 대만과 EU의 사례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어 이주 천(Yi-Ju Chen) 국립가오슝대 경제·금융법학과 석사과정생은 ‘탄소가격제를 중심으로 본 대만의 탄소중립 정책 개요’를 소개했다.
ㅇ 마지막 발제자인 현준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이해’라는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가 배출권거래제를 채택한 배경과 제도의 핵심 요소를 설명했다.
□ 3명의 발표가 끝난 뒤에는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이끌었다. 토론에는 국립가오슝대 법학과 교수진, 황헌순 계명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황금물결 KDI 평가팀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2050년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법제 전략을 수립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 입법 방안을 제시하는 등 폭넓은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배포일자: 2025.09.10. (수)
관련문의: 미래법제본부 기후변화·ESG법제팀 김유중 연구원 (044) 861-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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