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및 정진욱 국회의원실과 함께 28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AI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국경간 디지털협력 신뢰 강화를 위한 국내 법제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ㅇ 이번 세미나는 AI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국경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협력 법제의 방향을 모색하고,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국내 법제 정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개회식에서는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과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정진욱·민병덕·최형두 의원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할 예정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과 NIA 황종성 원장도 축사를 통하여 국경간 디지털협력 신뢰 강화를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을 축하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 제1세션에서는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국경간 디지털 협력 신뢰 강화를 위한 법제 대응 방향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 연구위원은 국외 이전 관련 국내법제의 한계와 개선방향성 소개를 중심으로 ▲데이터 국외이전 표준계약조항(SCCs) 도입 필요성, ▲국가핵심정보 및 대량민감정보 등에 대한 정보 보호 등급 분류 체계, ▲디지털 분야 통합 거버넌스 구축(가칭 ‘디지털위원회’) 등을 핵심 개선 과제로 제시한다.

 

ㅇ 이어 국경간 디지털협력 신뢰 강화를 주제로 이창수 강릉원주대 교수가 ‘관련 인증 및 표준 개선 방향’을, 백승철 법무법인 VEAT 변호사가 ‘관련 분쟁 사례와 시사점’을, 정영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이 한-EU 개인정보보호 동등성 인정 소개 등을 중심으로 ’관련 해외 규범 정합성 확보 방안’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ㅇ 마지막으로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김인숙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위원, 김형준 NIA 센터장,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AI센터장, 고재종 선문대 교수, 고장원 산업통상부 과장,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이 참여해 디지털 신뢰 확보와 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국가 간 데이터 이동과 AI 기술의 융합이 가속화 되면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국제적 기준 마련 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며 ”이번 세미나가 국내 법제 개선과 국경간 디지털 협력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기반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디지털 주도권 확보와 국제 규범 정합성 강화를 위해 주요국의 정책을 분석하고, 신뢰 기반의 디지털 협력과 데이터 주권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배포일자: 2025.10.2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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