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및 정진욱 의원실과 함께 지난 10월 28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AI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국경간 디지털협력 신뢰 강화를 위한 국내 법제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세미나는 AI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국경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협력 법제의 방향을 모색하고,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국내 법제 정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개회식에서는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과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이 개회사를 하였으며, 이인영·민병덕·최형두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또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과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도 축사를 통해 국경간 디지털협력 신뢰 강화를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을 축하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전체 사회는 이재훈 교수(한국외대 법전원)가 맡았으며, 각 세션별로는 방동희 교수(연세대 법전원), 이광호 선임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광동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이해원 교수(강원대 법전원)이 각각 사회를 진행하였다.

 

□ 제1세션에서는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국경간 디지털 협력 신뢰 강화를 위한 법제 대응 방향성’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김 연구위원은 국외 이전 관련 국내 법제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데이터 국외이전 표준계약조항(SCCs) 도입 필요성, ▲국가핵심정보 및 대량민감정보 등에 대한 정보보호 등급 분류 체계, ▲디지털 분야 통합 거버넌스 구축(가칭 ‘디지털위원회’) 등을 핵심 개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ㅇ 이어 이창수 강릉원주대 교수가 ‘관련 인증 및 표준 개선 방향’을, 백승철 법무법인 VEAT 변호사가 ‘관련 분쟁 사례와 시사점’을, 정영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기관이 한-EU 개인정보보호 동등성 인정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해외 규범 정합성 확보 방안’을 각각 발표하였다.

 

 ㅇ 세션별 토론에는 김현수 교수(인하대), 김대규 책임연구원(NIA), 김인현 대표(한국공간정보통신·한국AI·소프트웨어산업협회), 김재범 팀장(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김유진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김성천 소장(소비자법연구소), 채은선 수석연구원(NIA), 장원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참석자들은 AI·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국경 간 디지털 협력과 신뢰 강화를 위한 정책 및 법제의 바람직한 대응 방향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 마지막으로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김인숙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위원, 김형준 NIA 센터장,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AI센터장, 고재종 선문대 교수, 고장원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이 참여하여 디지털 신뢰 확보와 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국가 간 데이터 이동과 AI 기술의 융합이 가속화 되면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국제적 기준 마련 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며 ”이번 세미나가 국내 법제 개선과 국경간 디지털 협력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기반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디지털 주도권 확보와 국제 규범 정합성 강화를 위해 주요국의 정책을 분석하고, 신뢰 기반의 디지털 협력과 데이터 주권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배포일자: 2025.10.27. (월)

관련문의: 연구본부 연구사업관리팀 김현정 연구원 (044) 861-0477

배포부서: 기획경영본부 지식정보홍보팀 임소진 선임행정원 (044) 86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