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경제민주화 관련법제의 쟁점에 대해 논의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경제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 한국법제연구원은 10일(금)에 건국대학교 로스쿨 모의법정에서 “경제민주화 관련법제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경제법학회, 건국대 법학연구소,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한국법제연구원은 “정부에서 경제민주화의 관련법안과 관련하여 부당내부거래, 하도급거래의 공정화, 중소기업 업종지정, 금산분리등에 대해 법적논의가 계속 되고 있으나 해당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이 간과되고 있어 그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번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학술대회는 성균관대 김형성 교수의 ‘경제민주화의 정신과 법체계적 의미- 헌법적 관점에서-’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일감몰아주기 등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인하대 손영화 교수) ▲국가기관의 금융거래정보 이용과 그 법적 쟁점(서울시립대 임정하 교수)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점(강남대 유주선 교수)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하도급거래에서의 법적 과제(한국법제연구원 최수정 부연구위원)의 주제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 제4주제인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하도급거래에서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한국법제연구원 최수정 부연구위원은 “수급사업자 스스로 법률적 대응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법률지원시스템과 법률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며, 하도급거래관계에서 힘의 불균형을 발생시키는 주 원인이 정보의 비대칭성에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 또는 시장지배력을 가진 원사업자의 경우 하도급거래의 기본정보를 공시하게 하는 공시제도도 사전적 예방책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고 제언했다.

배포일시: 201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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