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한국자치학회는 5일(목) 오후3시 20분부터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AI·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국가전략: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AI·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AI 기반 지방행정 혁신, 5극 3특 국가공간전략, 행정통합 추진 가속화 등 주요 정책 쟁점을 중심으로, 지방자치의 역할과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본격적인 발제 세션에 앞서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장이 학술대회의 취지와 배경을 소개하고 이후 발제가 순차적으로 이어졌다.

   

 ㅇ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前 자치분권위원장)는 ‘일본 도주제의 시대적 논의와 시사점’을 주제로 일본의 지방행정체계 개편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광역 단위 행정통합의 정책적·제도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 이어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우리나라 행정통합 논의와 법적 과제’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ㅇ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은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닌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수반하는 제도 개편이라는 부분을 강조했다. 현행 법체계상 통합 특별시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통합은 주민의 복리 증진과 자치권 보장을 중심으로 추진돼야 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행정통합 과정에서 주민의 실질적 참여 보장과 통합 이후 권한·사무 조정에 대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박노수 서울시립대 교수를 비롯해 김태영 경희대 교수, 임정빈 성결대 교수, 조병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책임전문위원, 김지민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방자치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행정체계 개편과 자치분권 관련 법제 과제를 검토하며,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는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배포일자: 2026.2.5. (목) 

관련문의: 혁신법제본부 인구·지방소멸·재정법제팀 김수빈 연구원 (044) 861-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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