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30일(월) 오후 2시, 부산 해운대 센트럴 호텔 2층 블루홀에서 ‘블루테크 산업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제26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개최했다.

 

 ㅇ 규제혁신법제포럼은 주요 규제혁신 법제 이슈를 중심으로 정부,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 포럼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 ABCDEF 6대 전략’에 적극 대응하고 규제혁신 정책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스마트 해양산업의 규제장벽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해저케이블 산업, 블루테크 산업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ㅇ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현귀 한국해양대학교 교수가 ‘해저케이블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어 신철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이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 추진 사례 및 블루테크 산업화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발표했다.   

 

 ㅇ 끝으로 이창의 한국해양대학교 교수가 ‘스마트 해양산업의 핵심–지능형 해상교통체계 규제혁신’을 주제로 발제하며 논의를 확장했다.

 

□ 마지막 세션에서는 ‘블루테크 산업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종합토론이 진행됐으며, 김태응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김선곤 해양수산부 사무관, 김경준 부산광역시청 사무관, 박상국 물류시스템연구소 대표 등이 참석해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 박세훈 규제혁신법제팀장은 “이번 포럼은 해양산업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발전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규제체계를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향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한국법제연구원은 수요부처 및 현장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이를 입법 및 정책 개선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국가 성장 동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장 수요에 기반한 신기술·신산업 분야는 물론,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규제에 대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합리적인 규제정책 방향과 규제개선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배포일자: 2026.3.3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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