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실질적인 지역복지 실현 위한 국가의 책무는?

- 한국법제연구원-한국지방자치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

□ 한국법제연구원(원장직무대행 전재경)과 한국지방자치법학회는 오는 11일(목) 오후 1시부터 6시반까지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모의법정에서 ‘실질적 지역복지의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이번 학술대회는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데 재정과 인력확보 등의 부족으로 제대로 된 복지사무 정책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재원과 역할분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 국,내외 법학자 60여명이 참석 예정인 학술대회는 ▲복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조성규 교수, 전북대) ▲지방자치단체에 복지사무에 대한 국가의 관여(한국법제연구원 홍종현 초청연구원) ▲복지사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담(순천향대 김상태 교수) ▲복지사무와 관련된 자치입법권의 현황 및 문제점(경상대 강기홍 교수)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 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표하고 있는바 그 재원조달과 행정업무의 분장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배포일시: 2013. 7. 10.

담당부서: 정보예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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