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의 역할 논의
- 한국법제연구원-한국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

□ 한국법제연구원은 한국법학회와 26일(수) 가천대학교 국제어학원 1층 국제홀에서 ‘법치와 안전사회: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의 역할과 노력‘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이번 학술회의는 공법과 사회법등 법률영역 전반에서 법치와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입법,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국내 뿐 아니라 중국, 일본의 유명학자가 초빙되어 법치와 안전사회를 강조하고 있는 이번 정부 정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자리 열린다.

□ 학술대회는 5가지 세부주제인 ▲법치주의 확립과 공법(손형섭 경성대학교 교수) ▲안전사회 구현과 형법(마쯔바라 히사토시 일본 동지사대학 법학부 교수)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법(이경희 한국법제연구원 전문연구원) ▲경제민주화와 사법(션 웨이싱 중국 청화대학교 법대 부학장) ▲위험사회와 위험형사소송법(권오걸 경북대학교 교수)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열린다.

□ 한국법제연구원 이경희 전문연구원은 학술회의에서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법’을 주제로 발제한다. 발표 사회안전망의 개념과 산재보험법 법리의 연계를 전제하기 위한 양 개념을 살펴보고 사회안전망의 실현에 있어서 현행 산재보험법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응방안으로 산재보험법이 나아갈 방향을 제언할 예정이다.

□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다극화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화, 종교와 민족간 갈등과 같은 위험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현재의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한 사회로 발전될 수 있는 법적대안들이 제시될 수 있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좀 더 진전된 방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배포일시: 2013. 6. 24.

담당부서: 정보예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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