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중 FTA 협상 급물살, 당면과제는?
-한·중 경제법전문가 100여명 참석, 한-중 FTA 국제학술회의 열려-

□ 한국법제연구원(원장직무대행 전재경)은 17일(수) JW 메리어트 호텔 3층 Meeting Room 2에서 한-중 FTA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외 법학자 100여명이 모여 ▲양자무역의 새로운 골격으로서의 한-중 FTA: 서비스와 투자 분야의 전망과 장벽 ▲상품무역의 시장 접근과 무역구제조치: 농업, 어업 및 기타 ▲양자 무역의 새로운 규범 도입: 한-중 FTA의 경쟁정책과 지식재산권 보호등 총 3세션에 6개의 세부주제에 대한 발제와 주제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 FTA법제지원연구사업을 수행중인 한국법제연구원은 “한-중 FTA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한-중 FTA 협상은 우리에게 위기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번 학술대회는 한-중 FTA 협상의 가장 민감한 분야인 농산물,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하여 국내 학자들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제경제법 학자들의 열띤 발표와 토론이 있을 것” 이라고 전했다.

□ 한국법제연구원의 주요연구사업인 FTA법제지원연구사업은 FTA와 관련된 국내법을 글로벌 기준에 합치되도록 연구하고 개정방안을 제시하여 법제 선진화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배포일시: 2013. 7. 12.

담당부서: 정보예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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