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중 해상법 발전방향 논의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해양대학교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 원)은 한국해양대학교(총장 박한일)와 공동으로 5일(목) 오전 10시 한국해양대학교 국제교류협력원 세미나실에서 ‘2013년 한중 해상법제의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중국의 해상법 학자와 전문가를 초청하여 한·중 해상법 발전방향에 관해 연구 성과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한·중 양국의 해운 물동량 증가에 따라 해상위험이나 분쟁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모색함

- 한국은 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적 무역관계의 구축을 위해서 동북아 국가들의 해상법 관련 법제도를 연구하고 정보교류의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은 세계 해운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어 중국과의 해상법 국제적 통일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학술대회를 개최함

□ 학술대회는 총6가지 주제인 ▲컨테이너 유치료에 관한 중국 법원 판례분석 ▲중국해상법상 히말라야 약관의 적용 및 해상법과의 비교 연구 ▲바다 기름 오염 법률 시스템의 개선 ▲중국 민소법의 개정과 해사소송에 대한 영향 ▲중국 민소법의 개정과 해사소송에 대한 영향 ▲On Application of the System Regarding Actual Carrier under the Voyage Charter Party ▲Some Legal Issues in Respect of a Bill of Lading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 한국법제연구원은 “해양수산부의 부활로 해상법의 국제 통일화 연구가 활성화 됨에 따라 중국과의 해상법제 공동연구는 추후 예상되는 연구 요구를 선제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올해 3월 해양 정책현안에 발 빠른 대응을 위해 국내 유일의 해양특성화 통합대학인 한국해양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배포일시: 2013. 9.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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