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올바른 기후변화 정책 모색

-한국법제연구원, 해외 기업관계자 초청해 바람직한 규제 논의 -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오는 30일(월) 리츠칼튼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기후변화법제와 창조경제’를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 환경관련 전문가 및 기업인등 200여명이 참석예정인 이번 컨퍼런스는 미국, 영국, 독일, 노르웨이, 대만등의 공무원과 기업관계자를 발제자로 초청하여 바람직한 기후변화정책 추진과 합리적인 규제정책 수행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컨퍼런스는 총 3세션으로 ▲창조경제, 새로운 기회를 위한 도전 ▲기후변화와 창조경제, 그 경험과 교훈 ▲창조경제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 주제발제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정책의 추진을 통해 창조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 기후변화 정책이 기술혁신, GDP 성장, 고용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언하며
-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기술융합,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를 모색함

□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주요 국가들이 추진 중인 기후변화정책들은 불가피하게 규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하며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바람직한 규제들도 분명히 존재하므로 이 중 규제정책의 옥석을 골라낼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의견교환이 필요하다”고 이번 학술대회를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 이날 「좋은 규제, 나쁜 규제, 그리고 좋은 규제의 요건(Good Regulation, Bad Regulation and the Requirement for Good Regulation)」을 주제로 발제하는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실 현준원 부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기술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규제, 적절한 유연성이 있는 규제, 그리고 너무 수월하지도 너무 지나치지도 않은 부담수준을 갖는 규제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좋은 규제가 될 수 있으며, 사람과 동식물 보호를 위한 필수적 규제와 좋은 규제는 필요한 규제”라고 하면서 “규제개혁은 필수적 규제도 좋은 규제도 아닌 나쁜 규제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발표할 계획이다.

□ 한국법제연구원은 2009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정책의 법제화를 지원해왔으며 그중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입안과정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저탄소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배포일시: 2013. 9.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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