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국민행복’실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모색 

-한국법제연구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대응과 과제’공동학술대회 개최-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오는 13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행정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행정법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입법학회, 한국재정법학회등 국내 12개 학회가 주관하여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이홍훈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의약품 허가사항 외 사용(Off-Label-Use)에 관한 공법적 고찰 ▲복지재정에 대한 재정법적 고찰 ▲사회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체계 정립 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안전을 위한 법정책등 각 세션별로 안전사회 구축에 중요한 법제도 정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이번 행사를 주관한 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국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치행정의 구축’인만큼 이번 학술대회가 국정운영에 좌표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하며 “특히 학술대회 성과를 통해 한국법제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행정법제의 선진화와 그 이론적 토대 형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학술대회 개최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 한국행정법학회 관계자는 “국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는 국민행복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정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의 과제이며 최근 전문화·다양화되고 있는 범 행정법학적 논의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행정법제를 정비하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학술회의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배포일시: 2013. 12. 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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