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위한 교육·복지·고용법제에 관한 연구
“기생충”에서 본 빈부격차, 대물림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적 이동성!
사회적 이동성 개념
사회적 이동성이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적 계층 또는 계급적 위치가 이동하는 정도
사회적 이동성 필요성
부모의 교육, 소득, 직업 수준이 높으면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자녀의 사회 경제적 지위도 높게 나타난다.
세대 간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현상!
사회적 이동성 연구 목적
사회적 이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수단 개발과 법제화 방향 모색
교육·복지·고용 분야 정책 및 법제의 검토
사회적 이동성의 주요 영향은 교육, 복지, 직업.
고용연계 교육 + 소득 불평등 완화 + 양질의 고용시장 진입 = 사회적 이동성 향상
교육분야 정책 및 입법 동향
교육 제도를 통해 고용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습득, 고용 시장으로의 진출 기반 마련.
이를 위해 관련 법* 검토, 대입제도, 직업교육 및 산업·고용 시장과의 각종 연계 정책 및 법제 현황 등 검토
* 「기초학력보장법(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등
복지분야 정책 및 입법 동향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지원을 통해 공정한 경쟁 및 기회를 담보하여 사회 이동성을 상향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등
고용법제분야 정책 및 입법 동향
고용 촉진, 격차 해소, 고용 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한 법제와 정책의 뒷받침
***「고용정책 기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사회적 이동성 관련 정책 및 입법의 방향성과 입법 시 고려 사항
①소득재분배
②기회 평등 및 공정
③경제적 혁신 및 성장과 선순화 구조 체계
개선방향
교육: ‘사회통합전형’의 법제화, 지역교육격차해소 고려
복지: 사회적 이동성 제고의 관점에서 복지재정 운영의 원칙과 기준 마련
고용: 채용절차의 공정 담보와 부정한 인사청탁에 대한 벌칙의 정비, 실업부조 및 고용보험제도의 개선
기대효과
포용적 성장 및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복지, 고용 부분의 입법적 대안 및 법제도적 기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