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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법령용어 함께 개선해요 - 법률 속 차별 언어 개정을 위한 과제 -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법령에 쓰이는 용어와 문장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법률 속에서도 여전히 ‘차별적 용어’가 사용된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연구한 ‘법률 속 차별 언어 개정을 위한 과제’ 보고서에선 흔하게 쓰이는 차별적 용어를 정리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개선 용어를 제시하였다.
형제자매, 장애등급, 역무, 변호사, 판사 위 단어들 모두 차별적 용어가 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법률 속 차별 언어 개정을 위한 과제’에서 지목된 차별적 용어인데요 
우리 주위에 차별적 용어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용어로 개선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 성차별적 용어. 여성이나 남성을 특정하여 표현하거나 남녀와 같이 성적인 관계를 서열 용어로 표현하는 등 차별성이 인식되는 용어.
    · 현행: 경력단절여성 · 개선안: 새일찾는 여성, 근로희망 여성 
    · 현행: 도농자매결연 · 개선안: 도농상호결연 
    · 현행: (성적)수치심 · 개선안: (성적)불쾌감 
    · 현행: 형제자매 · 개선안: 동기가족 
    · 현행: 부부 · 개선안: 짝 (남짝, 여짝)

▶ 신체 및 장애 차별 용어. 신체 장애 비하 또는 이용하는 용어, 외모를 비하하거나 불필요하게 외모를 강조하거나 묘사하는 용어.
    · 현행: 장애등급 · 개선안: 장애정도
    · 현행: 맹인 · 개선안: 시각장애인
    · 현행: 불구 · 개선안: 장애 
    · 현행: 벙어리장갑 · 개선안: 손모아장갑
    · 현행: 농아자 · 개선안: 청각언어장애인
    · 현행: 간질(간질장애)  · 개선안: 뇌전증(뇌전증장애)

▶ 인종·국적·지역에 따른 차별 용어. 특정 인종을 비하하거나 자국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용어 특정 지역을 비하 또는 차별하는 용어.
    · 현행: 직계존속/비속 · 개선안: 직계오름/내림
    · 현행: 불법체류 · 개선안: 미등록체류
    · 현행: 미숙아 · 개선안: 이른둥이 
    · 현행: 양로원 · 개선안: 노인복지시설
    · 현행: 고아원 · 개선안: 보육원, 육아원

▶ 직업과 사회에 따른 차별 언어 사회적 차별성으로 인식하지 못하지만, 용어의 사용으로 사회적 계급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차별로 작용하는 용어.
    · 직업명: 사 師 · 현행: 의사, 약사 · 개선안: 의인, 약인
    · 직업명: 사 士 · 현행: 변호사, 공인중개사 · 개선안: 변호인, 공인중개인
    · 직업명: 사 事 · 현행: 판사, 형사 · 개선안: 판단인, 수사인
    · 직업명: 자 者  · 현행: 운전자, 과학자 · 개선안: 운전인, 과학인
    · 직업명: 관 官  · 현행: 경찰관 · 개선안: 경찰공무원
    · 직업명: 원 員 · 현행: 교원 · 개선안: 선생

▶ 객관성에 따른 차별 용어. 언어의 본질에 있어 차별성은 없으나 사회적 객관성에 있어서 차별로 작용하는 용어.
    · 현행: 사업주 · 개선안: 사업인
    · 현행: 노임 · 개선안: 임금
    · 현행: 역무 · 개선안: 업무 
    · 현행: 변명서 · 개선안: 설명서, 변호서
    · 현행: 천거 · 개선안: 추천
    · 현행: 강사 · 개선안: (대학) 비정규교수, 계약직교수 (강연) 교육인, 강연인

보고서명 "법률 속 차별 언어 개정을 위한 과제"
앞서 다룬 차별용어가 왜 차별용어가 되는지 궁금하시면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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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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