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식 공지사항, 행사안내, 보도자료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카드뉴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어떻게 법을 개선해야 할까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은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어떻게 법을 개선해야 할까요?」라는 주제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를 하였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라스트마일 모빌리티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 중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보급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관련 산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며 이용자 증가 및 관련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제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체계, 해외 개인형 이동장치 제도 기반 법령체계, 개선 방안 등을 카드뉴스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는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법제연구원>발간물>연구보고서
[보고서명]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
2022-03-28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