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경제민주화 관련 공동학술대회 "경제민주화 관련법제의 쟁점과 과제"

 일 시 : 2013년 5월 10일(금) 13:00-18:00

 장 소 : 건국대학교 법학관 신관 4층 모의법정(L403호)

 주 최 : ㈜한국경제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기조발제
◈ 경제민주화의 정신과 법체계적 의미
-헌법적 관점에서-
/ 김 형 성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

제1주제
◈ 일감몰아주기 등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등을 중심으로-
/ 손 영 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7

제2주제
◈ 국가기관의 금융거래정보 이용과 그 법적 쟁점
/ 임 정 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45

제3주제
◈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점
-외식사업 등의 규제문제를 포함하여-
/ 유 주 선 (강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 79

제4주제
◈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하도급거래에서의 법적 과제
-국회 정무위원회안을 중심으로-
/ 최 수 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