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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국제기구 법정책 동향 VOL.2
2020년 VOL..2
미래법제사업본부 글로벌법제전략팀
국제기구 법정책 동향
< 목 차 >
1. EU
01. [이사회] 「EU산업안전보건청(EU-OSHA)의 설립 및 기존 의회규칙 2062/94의 폐지」(2019.01.16.)
02. [의 회]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의회 규칙」(2019.06.20.)
03. [가이드라인] 「건강보호 및 상품과 필수서비스의 이용보장을 위한 국경관리조치 관련 COVID-19 가이드라인」(2020.03.16.)
04. [이사회] 「COVID-19 발생에 대응하여 회원국의 의료시스템 및 기타 경제분야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한 특정수단에 관한 규칙」(2020.03.30.)
05. [이사회] 「주요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영향을 받은 회원국 및 EU가입 교섭국가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칙」(2020.03.30.)
06. [이사회] 「EU유럽의회 규칙 2017/445를 개정하는 의료기기에 관한 규칙 2020/561」(2020.04.23.)
07. [집행위원회] 「특정 회원국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동물건강관리 조치에 대한 결정 2014/709/EU에 관한 부속서 개정안」(2020.06.18.)
2. WHO
01. [가이드라인] 「에볼라바이러스 관련 임산부 및 모유수유 여성의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2020.02.10.)
02. [권 고] 「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한 손위생 관리의 개선을 위한 권고」(2020.04.01.)
03. [권 고] 「임신중독증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한 임신 전 칼슘보충에 관한 WHO 권고」(2020.04.17.)
04. [가이드라인] 「개인 및 집단의 철분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페리틴 농도에 대한 WHO 가이드라인」(2020.04.21.)
05. [잠정기준] 「COVID-19 상황에서의 캠페인 및 교육을 통한 지역사회기반 보건」(2020.05.05.)
06. [잠정기준] 「지상횡단을 하는 경우에서의 COVID-19 확산통제」(2020.05.20.)
07. [잠정기준] 「COVID-19 상황에서의 공중보건 및 사회적 조치에 관한 개요」(2020.05.20.)
08. [가이던스] 「COVID-19 전략적 준비 및 대응 계획 – 국가적 대비 및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계획 가이던스」(2020.05.22.)
09. [잠정기준] 「COVID-19 상황에서의 임상관리」(2020.05.27.)
10. [가이던스] 「공중보건 응급상황에서의 신속한 연구 검토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 가이던스」(2020.05.28.)
11. [권 고] 「COVID-19에서의 집단모임을 위한 주요계획 권고」(2020.05.29.)
12. [가이던스] 「영양과 건강을 위한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위한 가이던스」(2020.06.05.)
13. [가이드라인] 「WHO 결핵에 관한 통합 가이드라인, 모듈 4: 약제내성 결핵치료」(2020.06.15.)
14. [잠정기준] 「COVID-19 상황에서의 마스크 사용에 관한 제언」(2020.06.15.)
3. OECD
01. [이사회] 「신경기술의 책임있는 혁신에 관한 과학기술위원회의 권고사항」(2019.12.11.)
정책보고서 등 기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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