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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국제기구 법정책 동향 VOL.3
2020년 VOL..3
미래법제사업본부 글로벌법제전략팀
국제기구 법정책 동향
< 목 차 >
1. UN
01. [가이드라인] 외기권 활동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한 UN 외기권 평화적 이용 위원회 가이드라인(2019.06.21.)
02. [계 획] ‘우주2030’ 아젠다 개정 초안 및 시행 계획(2020.02.21.)
03. [보고서] 외기권에서의 원자력 전원 사용에 관한 실무작업반 보고서 초안(2020.02.10.)
2. EU
01. [행동준칙] 우주활동을 위한 국제 행동준칙 초안(2014.03.31.)
3. OECD
01. [보고서] 우주 지속가능성: 총체적 관점에서 우주잔해물의 경제성(2020.04.08.)
4. ITU
01. [가이던스] 소형 및 초소형 위성의 우주물체 등록과 주파수 관리에 관한 가이던스(2015.04.24.)
5. ESPI
01. [보고서] 유럽우주정책연구소 보고서 71 – 우주교통관리에 대한 유럽의 접근법(2020.01.12.)
02. [보고서] 상업적 우주탐사 : 우주탐사 프로그램에 대한 민간 주체의 기여 가능성(2019.07.25.)
03. [보고서] 유럽우주정책연구소 보고서 72 – 유럽, 우주, 방위(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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