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항만·물류시설 근로자 전환지원의 법적 쟁점과 입법과제 -제22대 국회 제출 16개 법률안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기후변화법제 이슈브리프 2026-03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항만·물류시설 근로자 전환지원의 법적 쟁점과 입법과제
-제22대 국회 제출 16개 법률안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지속가능·기후변화법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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