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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개발의 장애요인 및 개선방안: 과도한 법·제도적 규제 등을 중심으로
접경지역 개발의 장애요인 및 개선방안: 과도한 법·제도적 규제 등을 중심으로
  • 발행일 2025-10-30
  • 저자 강민조
  • 비고 규제혁신법제연구 이슈페이퍼 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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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법제연구 이슈페이퍼 25-09
  
접경지역 개발의 장애요인 및 개선방안: 과도한 법·제도적 규제 등을 중심으로
  
강민조(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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